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두518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88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8279 판결
[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][집38(2)특,387;공1990.9.1.(879),1730]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
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96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85;공1986.4.15.(774),56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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